“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필요”

산청·함양 등 경남, 전·남북 7개 지자체 연계
지역소멸 대응 지역주도 자치분권 힘 모아야
남원서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용역 보고회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리산권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대응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관한 ‘2040 지리산권 자치분권·균형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지리산권 지자체의 경우 심각한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어 연접 지자체가 연계한 공동 대응이 절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한 해법으로 자치분권·균형발전 모델인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운영이 당면 추진 과제로 지목됐다. 이와함께 지리산권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휴양·문화 복지도시 조성 사업 등이 구체적인 실행방법인 것으로 제시됐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관광, 광역교통, 지역개발, 광역의료 등의 사무를 발굴하여 공동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의뢰하고 국토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한 이번 연구용역은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방안과 함께 지리산권 중장기 발전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의 시발점이 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이슈 리포트는 지난 2017년 제주·세종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모델로 지자체 간 연계협력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최상한 자치분권위 부위원장은 “광역연합 형태의 부울경 메가시티 유형은 물론 광역과 기초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의 지리산권, 기초와 기초 간 연계 등 다양한 형태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며 “지역주도의 자치분권 정책추진을 적극 환영 한다”고 했다. 특히 최 부위원장은 “지리산 일대의 7개 기초지방정부가 설립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특별지방정부와 유사한 형태”라고 강조했다.

경남, 전남, 전북 3개도의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남원시, 장수군, 곡성군, 구례군 7개 기초지자체는 지난 2008년 지리산권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설립한 바 있다.

이날 남원시청에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진행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용역 과제에서 제시된 내용을 활용하여 정부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수립에 대응할 계획이다. 김순기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본부장은 “내년 시행될 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 용역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용역결과 보고회에는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재근 산청군수, 서춘수 함양군수, 이환주 남원시장, 장영수 장수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오송귀 곡성 부군수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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