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영토. 산의 비율이 국토의 70%. 급격한 경제성장과 개발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한 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이자 상징이었다.
건전한 부동산 투자는 훌륭한 재테크이자 시쳇말로 신분상승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 만큼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경제적 가치이다 보니 부동산 투기 광풍이라는 역효과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겪는 사례도 속출하곤 한다.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고 그 일환으로 토지와 주택의 기능을 통합해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려 했다. 그 결과로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했다.
그러나 일은 엉뚱하게 흘러갔다. 일부 몰지각한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잇속만 챙기려고 부동산 투기를 자행한 것이다.
전 국민들은 공분했다. 여당은 보궐선거에 크게 패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토탈 시스템을 갖춘 국토개발 전문기관인 LH가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부동산 불법 투기는 마땅히 근절해야 한다. 특히,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은 일벌백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해야한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내부통제시스템이 없었을까하는 것은 필자도 의문스럽다. 늦었지만 정부는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의 통제장치 구축,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등 내부통제 강화책을 제시했다. 당연히 찬성하고 환영한다.
그러나 거의 해체수준으로 기능을 분리하거나 조직분사를 하겠다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 할 수 없다. 기능을 분리하거나 분사를 하는 것이 과연 이번 사태의 핵심인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올바른 해결책인가 하는 것은 의문이다.
2단계에 걸쳐 20%(2000명)이상 인원을 감원하겠다는 방안도 그렇다. 상위 관리직 일부를 제외하면 사실상 업무의 분산과 이관, 즉 조직을 쪼개 분산함으로써 규모가 축소돼 생기는 감원에 불과하다면 지나친 걸까.
지역과 상생, 국가균형발전, 사태의 원인과 해결책이라는 연결 고리에서 벗어나 LH 사태로 성난 민심을 잠재우려는 즉흥적인 대응의 결과는 아닐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LH 직원은 6000여명에 불과했다. 몇 년 만에 정부의 일자리정책이나 LH본연의 기능인 국토균형개발, 주거복지안정 실현을 위해 정부가 조직을 키웠지 않았던가. 지금에 와서 모든 부동산 투기 사태의 책임이 마치 LH에만 있는 양 마녀사냥을 하는 것은 실패한 부동산정책의 책임 전가요, 회피다. 비위가 생기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맞는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상식이다.
부정사례는 반드시 일벌백계하고 척결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 대원칙으로 조성된 전국 혁신도시가 쪼개져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LH사태가 단초가 되어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조성목적과 취지, 원칙이 무시된 채 쪼개기 공공기관으로 정치화되거나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는 상식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실감과 열패감 대신 희망과 상생의 길을 보여 주어야한다. LH개혁과 혁신안은 반드시 그리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