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19년부터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천만으로 방류량을 크게 늘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해당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사업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8일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의원이 경남도수산안전기술원 사천지원에서 주최한 ‘남강댐 피해대책 관련 민·관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역 주민들간 서로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김수근 수자원공사 수자원시설처장, 김성원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을 비롯해 사천, 남해, 하동 피해어업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 어업인 대표들은 “예전부터 자라던 굴, 꼬막, 바지락 등의 어패류들이 모두 폐사했고, 하천쓰레기가 쌓여 육지로 보일 만큼 심각해 피해가 크다”며 “과거 댐 건설시 상류지역에만 일부 수몰보상을 한 것으로 이 막대한 피해를 사천·남해·하동 어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강댐 치수증대사업도 “댐 방류로 인한 어업인 피해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논의 자체가 의미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김동진 국장은 “남강댐 치수증대사업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뒤 “하천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부터 수자원공사에 매년 수거 예산을 편성하고 하천정비사업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양식면허와 어업재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관계자도 하영제 의원이 발의해 놓은 수해 대책 법안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논의에서는 어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는 경남도가 구성한 ‘남강댐 하류지역 어업피해대책 협의회’ 2차 회의를 통해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19년 치수능력증대사업 기본계획 수립에서 남강댐에서 사천만으로 방류량을 초당 1만 2000t, 남강 본류로 초당 2000t씩 각각 2배로 늘리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천 지역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하영제 의원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수해 보상에 대한 대책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부가 반성해야 할 일”이라며 “어업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