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18일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의원이 주최한 ‘남강댐 피해대책 관련 민·관 간담회’ 자리에서다. 하지만 남강댐 주변지역 해당 주민들은 수자원공사의 이같은 발언에 대한 진정성에 의심하는 눈초리다.
수자원공사가 지난 2019년부터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남강댐의 최고수위를 확보하기 위해 댐에서 방류량을 사천만으로 초당 1만 2000t, 남강 본류로 초당 2000t씩 각각 2배로 늘리는 사업이다. 남강 본류에 보조 여수로 2문과 사천만 방면에 제수문 4문을 신설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당초 이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도 추진됐었다. 그런데 지역의 거센 반발과 반대에 부딪쳐 중단됐다. 지역과의 합의 후에 추진해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던 탓이다.
기상이변 등으로 극한홍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환경부가 새롭게 홍수량을 산정한 결과 남강댐은 최대유입 홍수량이 종전 1만 5800t에서 1만 9600여 t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유입 홍수량이 늘어난 만큼 최대방류량도 증대해야 남강댐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남강댐 하류지역은 지금도 남강댐 물이 방류될 때 마다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데 지금 보다 더 많은 남강댐 물이 방류되면 이에 따른 피해 규모는 엄청나게 커질 것이 뻔하다. 지금도 예전부터 자라던 굴, 꼬막, 바지락 등의 어패류들이 모두 폐사했고, 하천쓰레기가 쌓여 육지로 보일 만큼 그 피해가 심각하고, 그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남강댐 치수증대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 추진 과정과 완공 후에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게 해 달라는 것이다. 간담회에서 어업인 대표들이 “댐 방류로 인한 어업인 피해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논의 자체가 의미 없다”고 하며 반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민 피해도 줄이고, 댐 안정성도 확보하는 상생방안이 도출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후에 추진하라는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지난 2019년부터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남강댐의 최고수위를 확보하기 위해 댐에서 방류량을 사천만으로 초당 1만 2000t, 남강 본류로 초당 2000t씩 각각 2배로 늘리는 사업이다. 남강 본류에 보조 여수로 2문과 사천만 방면에 제수문 4문을 신설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당초 이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도 추진됐었다. 그런데 지역의 거센 반발과 반대에 부딪쳐 중단됐다. 지역과의 합의 후에 추진해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던 탓이다.
기상이변 등으로 극한홍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환경부가 새롭게 홍수량을 산정한 결과 남강댐은 최대유입 홍수량이 종전 1만 5800t에서 1만 9600여 t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유입 홍수량이 늘어난 만큼 최대방류량도 증대해야 남강댐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남강댐 하류지역은 지금도 남강댐 물이 방류될 때 마다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데 지금 보다 더 많은 남강댐 물이 방류되면 이에 따른 피해 규모는 엄청나게 커질 것이 뻔하다. 지금도 예전부터 자라던 굴, 꼬막, 바지락 등의 어패류들이 모두 폐사했고, 하천쓰레기가 쌓여 육지로 보일 만큼 그 피해가 심각하고, 그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남강댐 치수증대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 추진 과정과 완공 후에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게 해 달라는 것이다. 간담회에서 어업인 대표들이 “댐 방류로 인한 어업인 피해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논의 자체가 의미 없다”고 하며 반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민 피해도 줄이고, 댐 안정성도 확보하는 상생방안이 도출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후에 추진하라는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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