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은 21일 진주 본사에서 투쟁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LH 혁신안’을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의 LH 혁신방안은 사태의 본질인 부동산 투기와는 동떨어진 포퓰리즘 대책이다”며 “하급 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공직자의 투기와 집값 급등 등으로 인한 국민 공분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정원 2000명 감축, 분사, 직무급제 등까지 혁신방안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부동산 투기 사태는 LH 일부 직원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공직사회와 민간을 막론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LH 전 직원을 ‘투기 공범’ ‘잠재적 투기꾼’으로 보고 구조조정을 비롯해 전 직원 재산등록, 취업제한 확대, 성과급 환수 등 징벌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지나친 징벌적 대책으로 인해 LH 직원들의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져 당면한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