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 시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권력에 충성하는 대법원장 거짓의 명수, 김명수는 사퇴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4일, 국회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명했을 때 ‘탄핵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당시 대화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김명수대법원장의 답변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조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사법부는 정치화됐다. 정치 편향된 대법원 구성,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판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코드인사 등을 자행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신뢰를 후퇴시키고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지 않고,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보며 거짓말까지 하는 사람”이라며,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는 대법원장은 사법의 정의를 더이상 무너뜨리지 말고 물러나야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1인 시위 직후 ‘비상시국연대와 자유연대’가 진행한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기자회견에도 함께 참여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압박했다.

하승우기자

조해진의원이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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