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80%에 재난지원금 준다 '1인당 25~30만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33조 슈퍼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80%’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다. 기정예산 3조원을 추가하면 총 36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재원은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세수 증가분을 활용하기로 했다. 초과 세수 가운데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예산 배정은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이다.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에 15조∼16조원이 투입된다.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가 지원 대상이며 1인당 25~30만원 가량 지원할 계획이다. 직접 지원에서 제외되는 상위 20%는 약 440만 가구이며, 소득으로는 대략 1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신용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소비를 진작해서 지원하며 1인당 받는 비용은 (최대) 30만원 가량이다. 이를 위한 ‘상생 소비지원금’예산은 1조원 이상이 반영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영업 피해와 관련된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곳에 지원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등 발행도 확대한다. 농축수산물 소비쿠폰도 1000억원 이상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2조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그밖에 코로나19 백신 1억6200만회분 확보,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개발 지원 등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원이 편성된다. 청년패키지 지원책이 포함된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3조원이 편성된다. 예술·관광업계 지원 방안도 포함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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