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슬기롭다’ 단어를 사용하는 드라마가 인기다. ‘슬기’는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어르신들은 슬기로운 노후를 즐기고 있을까.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1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60대 이상 자살률은 한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주요 자살 동기 비율은 정신적 문제가(34.7%)로 가장 높고, 뒤이어 경제생활 문제(26.7%)였다. 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와 자녀를 위해 평생 희생해온 분들이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채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현실이다. 코로나19로 우울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매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에게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7년째를 맞았다. 월 20만 원으로 시작한 기초연금액은 올해 월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되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선정 기준액(단독가구 169만원)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다. 자식들에게 부양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나, 변변한 일자리나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는 소중한 돈이다.
해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기초연금이 제도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어르신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는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2020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을 보면 기초연금이 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수급자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지난해 대비 상승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 라고 응답한 수급자는 91.%로 전년도(82.4%) 대비 8.6%p 상승됐다.
어르신들에게 향후 삶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냐고 물어보니 대부분이 돈과 건강에 대한 불안이었다.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91.%로 상당수의 수급자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받는 금액도 10명 중 8명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기초연금은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직 가족과 국가를 위해 살아오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 더 행복한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이재영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