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에 발표한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2025년까지 20개소의 300병상이상 규모의 지방공공병원을 확충하고 5200병상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11개 지방의료원을 증축해 1700병상, 9개소의 신·증축을 통해 3500병상을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양질의 적정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협력 및 운영 등을 위한 3대 분야 11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치료 가능 사망률 및 지역 간 의료공급 격차를 감소시키고 지역책임의료기관 의료인력 확충과 인턴·레지던트 수련 지방의료원 확대, 중앙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전국 설치로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38개 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가 속해 있는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에서는 이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이유는 2차 보건의료 기본계획의 공공병상 비중이 현재 9.6%에서 5년 후 10.5%로 증가하는데 불과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병 재앙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예견됨에 따라 최소 30% 이상의 공공병원이 확충이 필요한데, 현 2차 계획은 공공의료의 강화와 확충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충족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지난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면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부터 발생된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탄탄한 건강보험제도의 바탕 아래 의료인들의 헌신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생활방역 참여로 세계에 K-방역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인정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코로나 환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는 병실의 부족 등으로 공공보건의료의 취약점이 드러나는 등 공공병원의 부족으로 인한 의료체계의 한계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2019년도를 기준으로 17개 시·도의 의료기관 4304개소 중 공공의료기관 수는 221개로 5.5%이고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하면 9.6%이다. OECD평균의 1/10수준에 불과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 환자의 80%를 공공병원에서 전담·치료했다. 더해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이 매우 심각해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의 중증 환자는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공공병원이 있는 타 지역으로 원정치료를 가야만 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확보를 위해 각 시·도에 최소 1개 이상의 공공병원을 확충해 취약계층 치료나 국가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과 구분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설정하고 민간을 선도하는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공급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공공의료의 확충을 통해 건강한 의료공급자가 합리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건강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