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7월부터 거제시 출연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 내우외환에 휩싸인 모양새다. 전문 인력인 사무국장을 없애고 비상근·무보수인 이사장을 상근·유급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직 개편안이 시의회의 반발을 산데 이어, 민주노총이 복지재단의 노조탄압과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이하 노조)는 28일 오전 거제시청 정문 소통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복귀한 복직해고자들이 여전히 거제시희망복지재단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복지재단은 지역 복지관 3곳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노조는 “2020년부터 복지재단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은 노조활동과 관련한 지배개입 발언을 계속했고, 거제복지지회장을 단체협약 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운영지원과장으로 발령 내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해 7월 공공아파트 ‘해들안에’ 사무소에 CCTV를 설치하면서 그 설치과정에 논의나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그동안 노조는 복지재단과 위탁 시설장들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알리고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복지재단과 위탁시설장들은 노조를 무시했고, 복지재단의 불법행위 등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복지재단 이사장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복지재단은 거제시 출연기관이므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결국 시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현 이사장과 이사들의 즉각 퇴진과 함께 노조탄압, 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부당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시의 제도적 장치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복지재단 조직개편안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조직 개편은 복지재단 사무국장을 없애고 비상근·무보수인 이사장을 상근·유급으로 바꿔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사회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지금도 최소한의 관리자로 운영되고 있어 개편 당위성이 떨어지는데다, 개편안을 주도하는 현 이사장이 차기 비상임 이사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정성 훼손, 과욕 등의 지적을 받고 있다.
시의회에서도 조직 개편안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양희 시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와 복지재단은 이사장에게 공무원4급 4호봉에 해당하는 4906만 7000원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정관과 규정을 개정했다”며 “현재 이사장·사무국장·일반직 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재단을 두고 ‘조직 규모 대비 과다한 관리자를 조정하고 실무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폐지한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복지재단의 정관과 규정의 개정은 시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크고 작은 사건 속에 내년이면 창립 10주년이 되는 복지재단이 지역사회 복지를 견인하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28일 오전 거제시청 정문 소통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복귀한 복직해고자들이 여전히 거제시희망복지재단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거제시의 제도적 장치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