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은 국가보훈처의 창설 6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날이다. 1961년 보건사회부와 국방부 등에 흩어져 있던 업무를 통합해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1985년에 이르러 ‘도움을 준다’는 뜻의 ‘원호’에서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인 ‘보훈’의 개념으로 ‘국가보훈처’로 개칭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1961년 6·25전쟁 희생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에서 출발해 1970년대에는 공무상으로 순직하거나 다친 공무원들이 보훈대상의 범주에 편입됐고, 1990년대는 참전유공자와 제대군인들에 관한 지원을, 2000년대 이후 민주화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들에 대한 지원으로 주로 보훈대상 확대와 물질적 보상 중심으로 영역을 확대해 왔다.
2010년대에는 국가보훈처 창설 50주년을 맞아 향후 5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비전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기억되고 예우받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선포식을 통해 지난 사후적 보상과 지원 사업은 희생과 공헌을 하신 국가유공자의 보상과 명예선양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적인 보훈문화 확산으로의 보훈정책 변화를 거쳤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창설 60주년인 올해는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를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으로 업무목표를 설정해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보훈체계 정립,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보장,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이라는 4개 분야, 12과제를 선정하여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한 해로 보상, 의료복지, 보훈의식 확산에 이르는 모든 분야의 고른 발전을 통해 ‘든든한 보훈’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얼마전 국가보훈처는 창설 60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일반 국민의 ‘보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전반적으로 보훈 대상자의 희생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보훈문화 조성이 모두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응답자의 약 66%는 경제적 보상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였고, 약 48%는 보훈 문화가 아직은 조성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보훈은 ‘사회분열’(7%)보다는 ‘사회 통합’(57.5%)을 연상한다고 답했고, 스스로 보훈을 실천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0%만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보훈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사회통합의 핵심적 국가 기능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 등 해외 선진국가들이 보훈 관련 정부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훈의식을 강화하는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바 있다. 우리의 국가보훈도 선진국 위상에 걸맞도록 특정한 정부나 정치적 이념에 흔들리지 않고 편향되지 않은 보훈정책 확립을 통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 및 공헌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다양한 복지 지원의 확대, 전 국민이 스스로 보훈의식을 실천할 수 있는 보훈문화 조성 및 확산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