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제한’ 김총리-방역당국 ‘다른 말’

김 총리 “6시 이후 3인 제한, 소상공인 피해 커”
방역당국 “변경 계획 없어…확산세 차단 집중”
새 거리두기 한달, 현실 반영 보완수정 가능성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와 관련한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두고 김부겸 국무총리와 방역당국이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적모임에 대한 제한 조치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며 “사적모임 제한은 현재 (시행 중인) 거리두기 체계에 있어 굉장히 핵심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총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해놓은 것은 자영업자에게 너무 지나칠 만큼 혹독하다”며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 효과는 있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는 치명적이어서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으로 하루빨리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답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김 총리의 발언을 두고 정부가 사적모임 조치를 완화하는 등 정책변경을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대해 손 반장은 “(총리가)변경 가능성을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무척 크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현재의 유행 확산세를 반전시켜서 이런 조치가 더는 안 되도록 노력하자고 하는 의미로 이해 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적모임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보완 가능성은 열어뒀다. 손 반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 지 1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 과정에서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한 수정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 외에도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확진자 발생 중심이 아닌 치명률 관리 중심으로 방역대응 체계를 변경해야하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치명률 중심의 방역 체계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보다는 거리두기 등 방역 관리를 최대한 완화하면서 고령층 등 치명률이 높은 대상을 보호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변화는 예방접종을 통해 치명률을 충분히 낮추고 확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통제 가능한 때에 가능한 방안”이라며 “해외 동향이나 변이 바이러스 특히, 델타 변이 동향 등을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겸해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았지만 이날 첫 회의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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