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서부경남을 더 낙후시키는 부울경메가시티 정책
[경일시론] 서부경남을 더 낙후시키는 부울경메가시티 정책
  • 경남일보
  • 승인 2021.08.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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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섭 객원논설위원·경상국립대 연구교수
인구 소멸 대응과 낙후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역발전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동안 100년 낙후를 극복하기 위한 서부경남의 노력들은 치열했다. 그 첫걸음은 혁신도시 유치였다고 본다. 다음은 홍준표 경남지사 시절 서부대개발의 추진과 함께 경남서부도청의 출범이었다. 진주혁신도시가 서부경남 전체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클러스트를 형성시키고자 했던 큰 그림은 사라지고 진주혁신도시만으로 자리를 잡았다.

홍준표 지사가 추진한 서부대개발의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작인 서부도청이 지금은 경남도청의 업무를 집행하는 산하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서부경남의 큰 희망은 또다시 좌절의 아픔으로 막이 내리고 있다. 경남이라고 다 같은 경남이 아닌 곳이 서부경남의 현주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또다시 서부경남을 멍들게 하는 ‘부울경메가시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울경메가시티는 부산·울산·경남을 동남권 메가시티로 묶는 사업으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 합동추진단’이 지난달에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 정책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묶어 메가시티를 제2의 수도권 축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명분을 얻고, 창원, 울산, 부산은 실리를 챙기고, 서부경남은 또다시 그들의 들러리일 뿐이다. 분명히 그 결과에 대해서 장담을 하건대, 이 정책에서 창원, 김해, 양산은 어느 정도의 혜택은 기대할 수 있으나 서부경남은 또다시 소외되는 프로젝트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부산, 울산, 경남이 초광역적으로 협력해서 2040년까지 부울경을 인구 1000만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서부경남이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서부경남 도민들이 동의하는지를 묻고 싶다. 그리고 지역내총생산 GRDP를 현재 275조원에서 491조원으로 증대하겠다는 무지개청사진과 부울경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광역대중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말이 서부경남 상생과는 납득이 안 되는 그들의 잔치만으로 보여진다. 이 사업은 부산만 최대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고, 또 진해만을 중심으로 한 동부해안권만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 뻔한 정책들이다. 서부경남이 경상남도 면적의 절반이 넘는 61.2%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내 총생산인 GRDP는 경남 전체의 20%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의 인식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8월 3일 국민의힘 이준석대표가 경상남도 도내 언론인 간담회에 참석해서 김경수 전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부울경메가시티는 수도권 베드타운처럼 외곽지역은 심각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정확하게 짚은 내용이다. 이 정책으로 인해서 외곽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 바로 서부경남이라고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 시절 정부 정책에서 경남이라는 명목으로 동부경남 울산은 조선, 화학, 자동차 산업으로 육성시켰고, 중부경남 창원은 기계산업으로 육성시켰지만 서부경남은 경남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만 있었지 아무런 혜택도 없었다. 지금 추진하는 부울경 메가시티정책이 이와 같은 형태의 서부경남을 소외정책으로 규정한다. 가덕도신공항을 부산에 빼앗기면서도 경제공항이라고 추켜세워 주고, 100%가 경남 해역인 진해항에 경남항만공사가 들어서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부산신항에 운영을 맡기면서 동북아 물류플랫폼이라는 명목으로 면피를 하고 있는 참담한 경남도정의 실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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