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대상자가 서울에서 2건의 살인을 저지르고 경찰에 자수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이 전자발찌 관리의 조직을 통합하고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경찰과 법무부의 공조 및 관리 실패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전자발찌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과 법무부가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라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과 법무부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전자감독 업무가 상시로 일사불란하게 이뤄질 필요성이 높은 만큼 모니터링에서부터 사고 대응까지 통합된 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일원화해야 한다”라면서 “전자장치 훼손과 같은 특정 상황 발생 시 경찰이 영장 없이도 대상자의 주거지를 강제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