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처음으로 창원시가 어제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했다. 창원시는 인구103만 여 명의 광역도시급이지만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다. 창원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는 그러나 ‘불친절·무정차·불만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예산은 예산대로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는 오명을 떨치지 못해 왔다. 창원시는 그동안 지역 시내버스 업체 등에 비수익 노선 적자 보전, 무료 환승 보조금 명목으로 해마다 400억원 이상을 지원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의 난폭운전, 불규칙 배차,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한 시민 불만은 여전했고 버스 업계는 경영난을 호소하기 일쑤였다.
지도감독과 친절교육, 페널티부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시는 2018년부터 3년 동안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했다. 시내버스 업계의 근본적 문제가 운영체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수익성 높은 노선 중심의 요금 경쟁, 공동배차제로 노선에 대한 책임감 결여, 불친절한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 외면 등이 겹치며 수익성은 낮아지고, 시의 재정지원은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본 것이다.
해법은 창원형 준공영제였다.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통해 버스업체의 적자를 메워주는 대신, 버스노선과 요금, 운영 등을 관리·감독하는 형태다. 버스업체는 운행과 노무 관리만 하는 형태이다.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는 대신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업체 대표의 급여도 일정수준에서 동결하고, 중대 부정행위 발생 시 업체를 퇴출하는 등 투명성 공공성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니 지켜 볼 일이다.
준공영제가 자리 잡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많겠지만 창원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도는 도내 첫 사례인 만큼 특례시의 위상에 걸 맞는 시내버스 운송체계로 정착하기 바란다. “타고 싶은 버스를 넘어 자가용 보다 편리한 시내버스로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허성무 시장의 말처럼 창원형 준공영제가 경남을 넘어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대중교통시스템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도감독과 친절교육, 페널티부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시는 2018년부터 3년 동안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했다. 시내버스 업계의 근본적 문제가 운영체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수익성 높은 노선 중심의 요금 경쟁, 공동배차제로 노선에 대한 책임감 결여, 불친절한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 외면 등이 겹치며 수익성은 낮아지고, 시의 재정지원은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본 것이다.
해법은 창원형 준공영제였다.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통해 버스업체의 적자를 메워주는 대신, 버스노선과 요금, 운영 등을 관리·감독하는 형태다. 버스업체는 운행과 노무 관리만 하는 형태이다.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는 대신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업체 대표의 급여도 일정수준에서 동결하고, 중대 부정행위 발생 시 업체를 퇴출하는 등 투명성 공공성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니 지켜 볼 일이다.
준공영제가 자리 잡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많겠지만 창원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도는 도내 첫 사례인 만큼 특례시의 위상에 걸 맞는 시내버스 운송체계로 정착하기 바란다. “타고 싶은 버스를 넘어 자가용 보다 편리한 시내버스로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허성무 시장의 말처럼 창원형 준공영제가 경남을 넘어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대중교통시스템이 되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