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예의지국은 옛말…노인학대 증가
동방예의지국은 옛말…노인학대 증가
  • 정희성
  • 승인 2021.09.16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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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매년 신고 급증...처벌 20% 수준 그쳐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노인학대 신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8월)간 전국적으로 노인학대 신고는 총 3만 9922건에 달했다.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6105건(검거건수 1089건)에서 △2018년 7662건(1462건) △2019년 8545건(1906건) △2020년 9707건(2282건)으로 4년 새 59%나 급증했으며 올 8월까지 7903건(1775건)의 노익학대 신고가 접수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에서도 2017년 123건(23건)에서 △2018년 145건(27건) △2019년 251건(54건) △2020년 305건(69건) △2021년(8월 현재) 303건(5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총 건수는 1127건이다.

검거된 학대 가해자는 전국적으로 자녀가 4385건으로 전체의(1만 6827명) 2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명 노노(老老)학대인 배우자가 3891명(전체의 23.1%)으로 노인학대 가해자가 절반이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자녀는 2017년 626명에서 2020년 1136명으로 4년 새 2배 가량이 증가했고, 배우자는 4년 새 3배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시설종사자 171명 △친척 89명 △기타 21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남의 경우는 배우자가 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는 102건으로 거의 비슷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가해가 대부분이었다.

김도읍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돼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20% 수준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물론 신고를 한다고 해서 모두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학대 가해자의 비중이 자녀가 가장 높은 것을 감안해 볼 때 자녀에게 신체·정신적 학대를 당해도 자녀 걱정에 처벌을 원치 않는 ‘부모의 마음’ 때문인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로부터 노인을 공경해 온 동방예의지국도 이제는 옛말”이라면서 “아동학대에 이어 노인학대까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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