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다양한 정책 대안으로 ‘생산적 국감’
하영제 의원, 다양한 정책 대안으로 ‘생산적 국감’
  • 하승우
  • 승인 2021.09.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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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가 정책이나 제도로 인한 예산 낭비, 국민들의 불편이 개선되는 올바른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피감기관들의 사업과 예산 집행을 살펴 문제점과 개선점 발굴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 본연의 임무”라며 “국토위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LH 혁신안, 자율자동차, 철도 및 공항 건설 사업 등이 주요 현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하 의원은 민생국감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금도 전화, 우편, 메일 등으로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로 인한 불이익, 억울함 등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분들의 사연들을 최대한 확인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남권 현안으로는 지난 7월 24일 기획재정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일괄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500억 이상 사업 총 56건이다. 이 중 경남지역 사업이 10건이고 3건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남해 삼동-창선 4차로 확장, 사천 사남-정동 4차로 신설 사업으로 하의원의 지역구 사업이다.

하의원은 “경남의 도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위원으로서 지원하고, SRT 경전선 신설 촉구 등으로 경남지역의 철도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감사를 진행해 ‘빈수레 국감’, ‘맹탕 국감’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며 “국감 이후에도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법안 발의 등 후속 조치도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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