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이 또 살인 사건으로 번졌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모른다. 지난 27일 오전 0시 33분께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윗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14일 통영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로 칼부림이 발생했다.
국민 60%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된 지 오래다. 코로나19 사태로 야외활동이 줄고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2020년 한 해 전화상담 신청은 4만 2250건으로, 2019년 2만 6257건 대비 60.9% 증가했다. 올해 1∼8월 상담 신청도 3만 2077건으로 이미 2019년 한 해 건수보다 더 많은 상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공과 평가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공 후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재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사후에라도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부실시공과 엉터리 평가가 근절될 수 있다. 감사원은 층간소음 저감 관련 전 과정에서 위법과 부당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일부는 ‘총체적 부실’이다. 공정 전 과정이 부실투성이었다. 층간 소음 최소성능기준은 층간바닥이 경량(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은 58㏈, 중량(부드럽고 무거운) 충격음은 50㏈ 이하여야 한다. 또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 이상이어야 한다.
층간소음 분쟁이 법·제도의 테두리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지만, 기준이 까다롭다. 민감한 사안이지만 당장 해결책이 나오지도 않는다. 공동주택에 사는 한 피할 수 없다면 이웃 간의 양보와 소통이 필수다. 참극을 부르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할 대책이 없는지 법, 제도 정비와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
국민 60%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된 지 오래다. 코로나19 사태로 야외활동이 줄고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2020년 한 해 전화상담 신청은 4만 2250건으로, 2019년 2만 6257건 대비 60.9% 증가했다. 올해 1∼8월 상담 신청도 3만 2077건으로 이미 2019년 한 해 건수보다 더 많은 상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공과 평가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공 후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재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사후에라도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부실시공과 엉터리 평가가 근절될 수 있다. 감사원은 층간소음 저감 관련 전 과정에서 위법과 부당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일부는 ‘총체적 부실’이다. 공정 전 과정이 부실투성이었다. 층간 소음 최소성능기준은 층간바닥이 경량(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은 58㏈, 중량(부드럽고 무거운) 충격음은 50㏈ 이하여야 한다. 또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 이상이어야 한다.
층간소음 분쟁이 법·제도의 테두리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지만, 기준이 까다롭다. 민감한 사안이지만 당장 해결책이 나오지도 않는다. 공동주택에 사는 한 피할 수 없다면 이웃 간의 양보와 소통이 필수다. 참극을 부르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할 대책이 없는지 법, 제도 정비와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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