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창녕·고성·거창 선거구 지키기 본격 돌입

도의원 선거구 유지 공동 간담회
서명운동 등 단일행동 방안 모색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 논리
도·농 인프라 격차 심화 우려

2022년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광역선거구 축소위기 지역인 함안·창녕·고성·거창 4개 군이 선거구 축소를 막기 위한 공동 대응에 본격 돌입했다.

4개 군은 28일 창녕군청에서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이기봉 고성부군수, 구인모 거창군수와 4개군 도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응책 마련을 위한 공동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해 4개군에서는 공동기자회견, 대군민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고, 도의회에서는 5분자유발언과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채택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향후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과 대군민서명서를 국회와 10월 구성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경남도의 지난 8월 말 주민등록인구는 332만2373명이다.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 52석을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 1인당 인구는 6만3891명이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했다. 헌재가 정한 인구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9만5837명, 하한은 3만1945명이 된다.

함안, 창녕, 고성, 거창 4개군은 인구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해 각 1개 선거구가 존폐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한 선거구 획정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10월 구성 예정이며, 심의는 12월로 예상된다.

해당 소식을 접한 지역주민들은 군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창구가 줄어들면서 지역 대표성이 크게 낮아진다며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참석한 군수들은 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편차뿐만 아니라 생활권, 지세, 교통 등 비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 논리는 도-농간 지역 대표성 격차를 심화시키고, 지역 현안을 다루는 데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표의 등가성을 생각하고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은 생각지 않은 판단”이라며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농촌지역을 지키기를 위해 기존대로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선동·이용구기자 sundong@gnnews.co.kr

광역의원 선거구 지키기 경남도 4개군 창녕, 함안, 고성, 거창 군수·도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 공동 대응키로하고 파이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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