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정권비리 수사·재판을 막고, 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법치 사유화’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는 우리사회에서 권력기관이라고 불리는 법원, 검찰, 법무부 등을 감사한다”면서 “올해 국감은 사법부의 정치화되고 편향된 사법개혁, 조국·추미애·박범계로 이어지는 법무부의 검찰개혁 문제점, 공수처의 정권코드 맞추기식 수사, 성범죄 사건과 전자발찌 관리·감독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법원, 검찰, 법무부는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인데 그런 기관이 부패한다면, 결국 우리나라의 공정과 정의는 자취를 감추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번 국정감사가 ‘민생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 이번 국감은 대법원, 법무부, 대검찰청, 공수처를 집중적으로 감사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개발사업에서 드러난 사법부 출신 인사들의 무분별한 부패고리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최고의 도덕성과 지성을 갖춤으로서 존경 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여성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을 언급하며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도 심도 깊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