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
행정안전부는 ‘규제입증책임제’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해 연내 총 874건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대상인 민간이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우면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1591건의 자치법규를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173건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중 상위법 위반 등 701건(9월 기준·잠정)의 자치법규를 연내 정비할 예정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함께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기업과 주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대상인 민간이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우면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1591건의 자치법규를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173건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중 상위법 위반 등 701건(9월 기준·잠정)의 자치법규를 연내 정비할 예정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함께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기업과 주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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