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점검과 평가에 초점을 두고 보건복지 분야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한편 전문가 간담회와 정책 세미나를 통해 입체적인 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며 8일부터 열리는 복지위 국감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과 예산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감염병 대응, 노인과 아동 학대 문제, 저출산 대책,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재정 문제,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일상화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정책의 정부 실정을 파헤칠 계획 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경남은 타 지역에 비해서 소득과 복지, 의료수준도 떨어지고 노령화 지수도 높고 의료 취약 지역도 많아 보건복지의료분야에서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복지 격차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경남의 복지체계와 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료 누수현상과 제자리인 보장률, 재정고갈로 인한 미래세대의 부담과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방역당국과 식품 안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집중적으로 감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인의 희생이 크다”며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저출산 고령화, 지역사회 통합 돌봄 등 다양하고 전문화된 간호 업무와 인력 문제, 비대면진료 시행에 따른 원격의료 논란, 공공의대와 공공병원 등 의료 현안의 문제를 세밀하게 짚어 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