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직원도 “주52시간제로 어려움 가중”

중기중앙회, 기업 414곳 설문...업체 절반 이상 ‘구인난’ 꼽아
조선업체 근로자 76% ‘반대’...“임금감소로 생계 어려워져”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 노동자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된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일부업종 업체과 노동자로부터 생존을 위협하는 규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자들은 급여 감소로 생계가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분야에서 주52시간 제도 적용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여전히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의 주52시간제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업체의 54.1%가 ‘여전히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16일까지 종사자 5∼299인 중소기업 41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어렵다고 답한 제조업종은 64.8%로, 비제조업 35.9%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52시간제 시행이 어려운 이유(복수 응답)는 ‘구인난’이 5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전주문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51.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50.9%) 등이다.

대응 방법(복수 응답)으로는 탄력근로·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30.7%), 추가인력 채용(18.6%),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활용(17.1%) 등 순이다.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 사항(복수 응답)과 관련해선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 완화(35.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주52시간제는 올해 1월 종사자 50∼299인 중소기업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7월에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진주의 한 중소 제조업체 관계자는 “주52시간제를 하려면 직원을 더 구해야 하는데 우리같은 영세업체에 취직하려는 사람이 없다”며 “주문 물량은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지경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주52시간 시행으로 인건비 부담이 많이 늘었다”며 “결국 공사비가 상승해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일부업종 노동자들조차도 주52시간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수당이 줄어 급여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조선소 하청업체 관계자는 “기본급이 적다보니 추가근무로 급여를 늘리는 경우가 많다”며 “생계유지가 안되는데 삶의 질이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일부 직원은 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고 있다”며 “이럴경우 주52시간제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설문조사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조선업체 근로자 171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 설문조사에서 76.0%가 주52시간제 시행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복수 응답)는 잔업 감소로 임금이 줄어 생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96.9%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었다는 응답은 91.8%였고, 평균 임금 감소액은 65만8000원이었다.

임금 감소에 대한 대응책(복수 응답)으로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감수한다는 응답이 71.3%였고 근무시간 외 일자리 구직(투잡 생활)이 40.8%였다.

주52시간제는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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