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에 경남지역 산단 위축”

윤영석 의원, 산업단지공단 제출 자료 공개
창원산업단지 생산·수출·고용 3년 연속 줄어
주력업종 경기 악화로 근로자 수도 감소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경남지역 산업단지의 수출이 절반으로 주는 등 생산·수출·고용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양산 갑)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남지역 산업단지의 생산·수출·고용이 모두 감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18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창원국가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창원산업단지의 생산·수출·고용은 최근 3년간 내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산하 기관이 국내 원전 산업 침체의 원인으로 탈원전 정책을 명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2017년 창원산업단지의 생산은 58조원에서 2018년 50조원, 2019년 39조원으로 19조원 줄었고 특히 같은 기간 수출은 181억달러에서 156억달러, 96억달러로 반토막이 났다.

고용은 12만 6500명에서 12만 4200명, 12만 3500명으로 줄어 3년간 3000명이 감소했다.

창원산업단지공단의 연도별 가동률도 2017년 82.9%에서 2018년 81%, 2019년 76.3%, 지난해 75.3%로 해마다 낮아졌다.

이에 대해 산업단지공단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국내 발주 감소와, 이어지는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시장 침체 등으로 최근 3년간 생산·수출·고용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존 제조업 중심의 창원국가산단 주력산업의 침체 및 산업구조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첨단·지식기반·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산업으로의 업종 고도화를 위한 창업·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글로벌 수주물량 감소와 내수시장 위축 등 주력업종의 경기 악화로 인해 경남권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총 근로자 수도 감소세이다.

특히 한국지엠은 사내 비정규직 585명의 계약을 해지했고, 두산중공업은 최근 5년간 1500명이 퇴직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탈원전과 신재생을 기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숨은 태양광까지 합쳐 추산해도 미비한 태양광 전력 기여도로는 안정적 전력수급과 탄소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과 정부는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달성을 위해 원전산업 핵심지역인 경남을 중심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초소형원자로 개발을 국가정책으로 적극 추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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