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노선확대’ 국민청원에 국토부 “종합 검토 필요”

철도통합 요청엔 “사회적 합의 거쳐 결론”
철도노조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혹평

경전선 등에서도 수서행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국토부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코레일과 주식회사 SR로 이분화된 철도를 통합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 15일 ‘KTX로 수서까지 가고 싶습니다’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청원을 올렸던 철도노조는 기존에 공개됐던 내용만 되풀이한 원론적인 답변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황 차관은 국민청원 답변에서 코레일·SR 통합 문제를 두고 지지 측과 반대 측 의견을 나란히 소개하며 ‘국민 모두의 이해 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 중이다. 이해당사자 의견 반영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며 “연말까지 검토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필요시 보다 다양한 논의·합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수서행 고속열차 신설 요청에 대해서는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지속 검토하겠다”면서도 “차량 확보와 선로 용량, 안전 문제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며 혹평했다.

특히 철도 통합 여부의 분수령으로 제시된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두고 연구 용역을 맡은 기관·위원이 과거 철도 민영화를 추진했거나 최근 철도 경쟁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했던 것을 두고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수서행 KTX 운행노선 확대 요구’를 차량·선로용량 부족이나 안전성 검토가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처럼 표현한 점을 두고는 “복합열차 운영과 현재 여유 차량을 이용하면 즉각 운영이 가능하다. 안전성 문제도 없다”며 반박했다.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관계자는 “국민청원 20만 달성 후 돌아온 것이 특별한 대책이라곤 없는 뭉뚱그린 답변뿐이라 실망스럽다”며 “국토부가 철도 공공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낼 것에 대비해 11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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