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통기지국 지역별 불균형 해소해야
[사설]이통기지국 지역별 불균형 해소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1.10.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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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이동통신망(5G)이 상용화된 지 2년이 지났다. 이동통신 3사가 전국에 설치한 기지국은 무려 17만 5000여곳에 달해 전국을 촘촘한 네트워크로 묶어 빠른 통신망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 성과는 세계적이어서 각국이 우리의 통신수준을 부러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망도 광역시와 중소도시, 군지역 간 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 진주 출신 강민국 의원이 국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구 34만여명의 진주시의 경우 기지국 1074국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주시에 견줘 인구가 적은 일부 광역시의 구 단위보다 적은 수이다. 전국적으로는 6곳의 구 단위가 인구수가 적은데도 이같은 현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지역 차별은 군 단위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도내의 경우 의령군은 단 1곳의 기지국이 있고 50곳 미만인 군 지역도 의령, 합천, 하동 등 8개 지역에 달한다.

5G 이동통신은 그 커버리지가 전국적이다. 그런데도 기지국 설치가 지역 간 차이가 많은 것은 분명 차별이라며 강민국 의원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가입자 수나 이용량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강변할지 모르나 가입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차별없는 서비스가 전제돼야 한다. 이동통신의 공공재 성격도, 누구나 통신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도 기지국 설치의 차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일부지역의 이용자들이 곳에 따라 불통사태에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것도 이같은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기지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가 나서야 한다. 행정자치 단위별로 기지국 설치 불균형으로 인한 불만을 수렴, 균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실질적인 점검에 나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시대 5G의 빠른 속도는 편중된 기지국만으로는 원만한 정보와 통신의 이동을 꾀할 수 없다. 균형있는 기지국이야말로 세계 최강의 통신수준에 걸맞는 통신망이라 할 수 있다. 지금도 잘 터지지 않는 통신으로 애를 먹고 있는 이용자들을 생각하면 그 차별성은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 이통3사와 정부당국의 성의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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