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반대도 소용없었다. 정부는 지난 27일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차로 진행될 LH 감축 인원은 1064명이다. 그동안 떠돌던 감축 규모 그대로다.
감축 명분은 ‘과도한 기능 집중 해소’다. 정부는 LH사태 원인 중 하나로 ‘조직 비대화’를 꼽아왔다.
감축이 이뤄지는 업무는 비핵심 기능이다. 축소(10개 기능) 또는 폐지(5개 기능)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업무를 이관(9개 기능) 등을 통해 838명을 줄인다. 여기에 간부직(2급 이상) 및 지원인력 226명을 감축한다.
LH는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대신 단계적으로 1064명을 감축하게 된다. 정년퇴직과 업무 이관 등을 고려하면 2025년께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후 정부는 2차 LH 조직 축소를 위해 지역본부 인력을 1000명 감축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LH 정원은 현재 약 1만명에서 8000명으로 20% 줄게 된다.
문제는 1차 감축 업무 상당수가 진주본사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명확한 감축 계획이 없는만큼 본사 감원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내부에서는 최소 200~300명 정도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현재 진주본사 근무자는 1800명 가량이다.
같은 진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남동발전, 중소벤처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본사 인원이 200~400명인 것을 감안하면 1개 공공기관이 사라지는 셈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명확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LH 정원 감축은 진주혁신도시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지역 경제에서 혁신도시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진주시를 비롯한 지역상공계, 시민단체는 LH개혁안 중 인원 감축에 대해 반대해 왔다. 정부가 LH 개혁안 마련을 위해 연 2차례 온라인 공청회에서도 토론자들은 인원감축이 투기방지 효과와 상관없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정부가 LH개혁안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결정하면서 진주혁신도시 위상도 흔들리게 됐다. 장기적으로 지역 소상공인 업종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감축계획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지 알 수 없다”며 “예상했지만 개혁안 발표 이후 직원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LH 개혁안 중 하나로 2025년까지 1064명 정원이 감축된다. 이중 상당수는 진주본사에 해당돼 경남혁신도시를 비롯한 진주지역 경제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LH진주본사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