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화’ 요구에 귀 기울이길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 부산상공회의소, 울산상공회의소가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도권보다 세율을 낮춰달라는 거다. 이들 상의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건의서를 청와대와 정부 관계부처에 보냈다. 상공회의소들은 여야 각 정당에도 이를 20대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주문했다.

건의문은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특히 일자리와 같은 사회적 원인에 의한 20·30대 청년층의 집중 현상으로 수도권의 인구 편중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건의 배경을 밝혔다. 또 “많은 예산을 쏟아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완화는 성과를 거의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력이 지역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에 파격적 투자유치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게 지역 상공계의 생각인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인구 산업 금융 모든 면에서 지금 나라 안의 블랙홀처럼 되어 있다. 역대 정부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숱한 정책을 쏟아냈고 시책을 펴기도 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의 해소는커녕 더욱 심화되어가고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터져나온 지방의 절규 같은 목소리가 이번 경남 부산 울산 지역 상공회의소들의 법인세 차득적용 공동 건의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는 기업들에게 가장 큰 부담 중의 하나다. 법인세 부담을 덜 수 있다면 기업들로서는 기업활동에 큰 장려요인이 된다.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기업들이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게 된다면 기회 있을 때마다 외쳐오는 지역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법인세 차등화 요구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조세 원칙의 이원화 불가’로 제동이 걸리곤 했었다. 하지만 지역이 텅 비어 가면서 속된 말로 ‘다 죽게’ 생긴 마당에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불가능할 일도 아닐 것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지역 상공계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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