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청장 이문수)은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9일부터 경남경찰청 및 도내 2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키로 했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는한편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관계자는 “2022년에는 양대 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9일부터 경남경찰청 및 도내 2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키로 했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2022년에는 양대 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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