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프로젝트 보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거제시)은 “삼성중공업이 북극해 자원개발을 위한 쇄빙용 LNG선 건조를 위해 사내협력사 46개사를 신보에 추천했는데 이 중 23.7%인 13개사에 대해서만 237억원 보증서 발행이 됐다”며 “탈락한 76.3%인 33개사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남은 763억원에 대해서도 보증서 발행이 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K조선업 육성을 위해 모처럼 1000억 규모의 기금을 마련했으나 신보의 검토로 인해 자금을 쓸 회사는 13개사, 237억만 소진되고 나머지 763억원이 남아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적극 검토하겠다. 한번 챙겨보겠다”고 긍정적으로 회신했다.
서 의원은 “그간 조선산업이 침체기를 겪으며 협력사 등이 어렵지만, 최근 수주를 많이 해 1년 설계 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고용이 회복될 것을 감안하면 내년이 가장 어려운 고비가 될 것”이라며 “이런 일을 해야 체납도 해결하고 발전이 가능한데 신보에서 자금까지 마련해놓고 규정상 어렵다고 하니 기재부가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서 의원은 한국이 LNG선을 수주하더라도 한국 조선기업이 LNG선의 화물창 설계 원천기술을 갖고 있지 않아 프랑스 GTT(Gaztransport & Technigaz)에 로얄티 5%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서 의원은 “국내서도 화물창 기술을 위해 산업부에서 주관해 조선3사에서 KC2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니 기재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가스공사 등 국내 공사에서 발주하는 LNG 운반선에 대해서 한국이 개발한 화물창을 적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장기적으로 선주들이 한국의 화물창 기술도 괜찮다고 인정해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