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4만 농업인에 ‘공익직불금’ 지급한다

2215억원 지급

경남도가 10일부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로 시행 2년 차인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14만 4000 농가(9만 7000ha)로 총 2215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0.5ha를 기준으로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소농직불금은 814억 원(6만 7000 농가)이고, 0.5ha 이상 면적직불금은 1401억원(7만 7000명)이다.

올해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으며,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통합검증시스템은 공익직불금 신청정보에 주민정보, 토지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농지·농업인·소농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했다.

도는 10일 공익직불금을 시·군으로 교부해 관할 읍·면·동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시·군에서 예산 편성 등의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긴밀히 협조해 온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지난해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현홍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공익직불금이 조기에 지급돼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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