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태양광 거액 수리비 부담 가중

■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10·11일 이모저모
‘다문화’ 표현 진지한 고민 필요
학교병설 유치원 장학금 부적절

○다문화 학생 표현이 이질감 조성할수도=다문화 학생이라는 표현에 대해 고민을 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송순호(더불어민주당·창원9) 교육위원장은 첫날 진로교육과에 대한 의원질의가 끝난 후 의사발언을 통해 “다문화 학생과 아닌 학생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제는 다문화 학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경남교육청과 의회에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할 때라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중도입국이나 외국인 자녀는 구분될 필요가 있을수 있지만 한국인과 결혼해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다문화 학생으로 구분하기 시작하면 우리 스스로가 이질감을 조성할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학교 태양광 시설 고장 수리비 부담=하동의 모 학교의 경우 태양광 시설이 동파로 고장나 무려 27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청이 탄소 중립 등 기후환경을 위해 일선학교의 빈공간에 설치하고 있는 태양광 시설은 최근 3년간 학교별로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 빈번해지면서 2억 4600만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남교육청이 최근 전수조사를 한 결과 생각보다 고장건수가 많이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사고유형도 다양했고, 전체 수리비용 중에서 학교운영비로 된 금액의 비율이 약 65%에 달했다. 특히 인버터 교체 등 금액이 천만원 이상되는 고장사례도 다수 있었다.

질의를 한 원성일(더불어민주당·창원5) 의원은 “기후환경 정책으로 태양광 설치 학교는 계속 늘어나고 노후시설도 증가하면서 수리비용이 일선학교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촌지역 학교 병설유치원 ‘장학금’ 논란=학교 병설 유치원이 원아 모집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조영제(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은 모 학교의 병설유치원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현수막을 내걸고 타 유치원 원아를 빼가는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따져물었다.

조 의원은 병설유치원 외에도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이 농촌지역에서 밤늦게까지 원아를 돌보면서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의 병설유치원이 수단방법 안가리고 원아를 빼가는 방식이 경남의 유아교육 정책방향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장학금을 준다고 모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김해 방화셔터 사고 책임 논란=손덕상(더불어민주당·김해6)의원은 지난 2019년 9월에 김해의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안전사고와 관련해 모든 책임을 학교 행정실장에 지우는 것은 안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손 의원은 “당시의 사고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교육청이 정말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 사고의 책임은 공동책임이고, 교육청의 책임이다. 전문성이 없는 어느 한 사람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했다.

손 의원은 ”사고당시 행정실장이 방화셔터와 관련해 교육을 받거나 교육을 실시하라는 공문도 없었고, 어느 누구든 그 자리에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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