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661명 명단 공개

평균 지방세 체납액 4100만원… 창원·김해·양산 순으로 많아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가 66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2021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와 시·군,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대상자는 총 661명(지방세 572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9명)이다.

공개된 명단은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 지난 10월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확정됐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이름과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572명이다. 체납액은 개인 396명의 154억원과 법인 176곳의 79억원을 합쳐 총 233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100여만원이다. 시·군별로 보면 시부는 창원 160명(64억원), 김해 138명(66억원), 양산 48명(19억원) 순이다.

군부는 함안 39명(17억원), 창녕 10명(5억원), 산청 10명(2억원) 순이다.

체납자 종사 업종은 제조업이 185명(32.3%)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부동산업 128명(22.4%), 도·소매업 61명(10.7%), 서비스업 59명(10.3%)이 뒤를 이었다.

1억원 이하 체납자는 528명(149억원),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44명(84억원),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36.1%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70명과 법인 19곳으로 총 89명이다.

총 체납액은 42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4700여만원이다.

지자체별로 시는 김해 36명, 양산 14명, 거제 12명 순이다.

군은 의령 4명, 함양 3명 순이었다.

세목별로는 조정금 체납(37.1%)이 가장 많았고 이행강제금(28.1%), 부담금(22.5%), 과징금(12.4%) 순이었다.

조현국 도 세정과장은 “지방재정 분권의 핵심재원인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출국 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도민이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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