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경남형 사회혁신 사업성과 잇따라

참여예산제 경남1번가 참여 자리매김

도민들이 참여해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경남형 사회혁신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참여예산제를 비롯해 경남1번가는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결정을 하는 소통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민이 직접 생활 속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과 평가에도 직접 참여하는 사회혁신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경남청년학교 운영,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 설치사업 모두 2021년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 도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이다.

도민들이 제안하고 함께 논의하고 직접 결정하는 주민참여 예산 공모제도 도입 4년차를 맞았다. 도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운영 3년 연속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공모 규모를 지난해보다 40억원 증가한 170억원으로 확대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형 공모사업 선정 규모도 1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예산 규모만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자율성도 커졌다.

경남1번가를 통한 도민들의 정책 참여도 매년 확대되고 있다.

정책 제안 수는 10월말 기준 지난해보다 28건이 많은 339건이다. 특히 행정안전부 선정 2년 연속 국민참여수준진단평가 우수기관 광역지자체 1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국무총리표창 수상 등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하는 모범사례가 됐다.

지난해 ‘반려동물 지원정책’이 이목을 끌었다면 올해는 ‘수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 사례가 눈에 띈다.

수정마을은 2006년 택지개발로 매립된 수정만이 조선소 수용 용지로 변경되면서 주민갈등이 깊어졌는데 도와 창원시, 도교육청, 경남대학교 ling+사업단, 중간지원조직을 연계해 갈등 치유와 마을기업을 통한 주민 일자리 창출 등 마을공동체 회복에 나섰다. 지난 3월 15년 만에 찬반으로 갈라졌던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을 의제를 논의했다. 수정마을은 행정의 지원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마중물로 공동체성을 회복해가는 중이다.

이에따라 도는 다랑논 공유 프로젝트 등 차별화된 사회혁신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옥세진 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도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민관협업, 사회혁신적 실험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정만석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