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8일 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인구가 감소하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 도시정책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한옥문 건설소방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소속 도의원과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 이기훈 도시계획과장 등 관계 공무원, 경남연구원 박진호 시군협력센터장이 참석했다.
이기훈 도시계획과장이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에 대비한 도의 도시계획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이어 경남연구원 박진호 시군협력센터장이 도가 지난 2월 경남연구원에 제안해 진행한 정책연구 결과인 ‘인구감소시대 경남의 도시계획 대응방안’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획일화된 도시계획을 지자체 장기발전구상에 따라 전략계획수립으로 차별성 강화 △인구 10만 이하 중소도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인구감소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도시와 농어촌 분리형 도시계획 수립 △양적 성장지표에서 삶의 질과 관련된 질적 성장지표(주거면적,노후주택개선정도,공원,주차장,대중교통 접근성 등) 전환 △도심에 주거·상업· 일자리가 압축된 도시공간 기능 강화 등 중소도시 위축과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문제해결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시책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주요 과제는 도시정책에 적극 반영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해 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도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검토해 시장·군수가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 심사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만석기자
경남도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8일 인구 감소 대책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경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