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기원 이전 부지 보상대책위
진주 이반성면 가산리서 집회
“현실성 있는 보상 책정” 촉구
경남도농업기술원 이전 부지 주민들이 지역민과 상생하는 현실성 있는 보상안을 제시하라며 경남도를 규탄했다.
도농기원 이전지구 주민 보상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60여명은 22일 오전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한 논에서 ‘지역민 무시 이전 정책 규탄’ 결의 대회를 열었다.
경남도 수탁을 받은 한국감정원·시행사와 주민들이 선임한 감정평가법인이 이날 각각 토지 감정에 나서는 만큼 그에 앞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자는 취지다.
손종태 대책위원장은 “가뭄·홍수가 없고 저수지도 인접해 400년 전부터 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삶의 터전을 빼앗길 처지”며 “공공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지역 주민에게 생존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농지를 약탈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전옥답이 헐값에 강제 수용당한다면, 보상금을 받는다 한들 거액의 세금을 제하면 타지역의 농지를 구입해 농사짓긴 힘들다”며 “타지역과 비교해 현실성 있는 보상가격을 책정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전 예정지가 고속도로·국도·지방도와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 산단·농공단지 조성으로 시세 상승이 명확하다며 합리적인 보상금 책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이전 보상이 진행된 문산 옥산지구 보상가가 평당 30~40만원대로 책정된 점을 들며, 이반성 가산 대천 농지는 그보다 농업에 용이한 만큼 보상가도 높아야 한다고 봤다. 대책위가 최저 보상 가격으로 제시한 금액은 인근 가산일반산단 분양 단가인 평당 76만 5260원 이상이다. 이를 이전 대상 부지 면적인 17만여평에 대입하면 보상 총액은 1300여억원으로, 도가 이전 준비 단계에서 책정한 270억원의 4.8배다.
이들은 “사업 계획 예상 보상금액이 현 거래시가와 차이가 크다”며 “도에 문제를 제기하니 ‘중앙정부 승인을 위해 사업계획서상 당초 금액은 낮게 책정했지만 감정가로 보상할 계획’이라고 구두로 변명하는데 믿을 수 없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농민을 위한 기술원을 짓는 과정에서 기존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힘든 상황에 처한 만큼, 생계 대책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민 혜택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남강 일대에 문화 예술과 체력 단련을 위한 둔치가 조성된 점을 들며, 하천 부지 정비사업으로 둔치를 조성해 주민에게 새로운 생계 수단을 창출하는 등 동기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가산 저수지에 출렁다리 설치해 관광 자원화 △농기계 보상 대책 제시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전지구 수급권자·차상위 계층 취업 알선 계획 마련 △농기원 내 천연가스 공급 시 이반성면에 천연가스 공급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 전략사업과 관계자는 “현재 책정된 보상금 총액은 2017년 공시지가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확정치가 아니다”며 “감정평가에 따라 예산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금 책정에 자신들은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가산일반산단 분양단가 수준의 보상가 요구에 대해서는 “산단 조성 후 높게 책정되는 ‘분양단가’보다는 만들기 전 단계의 ‘조성단가’와 비교가 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천부지 정비 사업 등 지역민 혜택 마련 요구에 대해서는 “이전 후 농기원이 주축이 돼 진주시나 도 담당 부처 등과 통합적으로 협의해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전 사업만 담당하는 우리 부서가 현 단계에서 답변하긴 힘들다”고 밝혔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경남도농기원 이전 부지 보상대책위, 지역민 무시 이전 정책 규탄 결의 대회 경남도농기원 이전 부지 보상대책위, 지역민 무시 이전 정책 규탄 결의 대회 경남도농기원 이전 부지 보상대책위, 지역민 무시 이전 정책 규탄 결의 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