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경남진주혁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경일포럼]경남진주혁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 경남일보
  • 승인 2021.11.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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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예전에 안식년을 맞아 덴마크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우리나라 혁신도시 발전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은 과연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 중 하나로 늘 선정될 만했다. 그럼, 세월이 제법 흐른 경남진주혁신도시의 모습은 롤모델과 비슷해졌을까? 경남진주혁신도시의 발전 정도를 진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에 따르면 당초 호랑이를 그리려던 모습은 여전히 고양이 수준이다. 먼저, 국토부의 혁신도시 정주환경 통계조사에 따르면 경남의 계획인구 달성률은 85.5%로 다섯 번째 높다. 하지만 경남진주혁신도시로 이동한 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시·도 주민은 11% 내외에 불과하므로 높은 달성률은 혁신도시 주변 지역을 희생시킨 대가로 이뤄낸 결과물일 뿐이다. 둘째, 국토부가 발표한 최근 3년간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에서 경남(22%)이 가장 낮다. 그마저도 LH 사태로 인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셋째, 산학연클러스터 실제입주율은 31.9%에 불과해 자가발전이 힘든 상황이다. 물론 이렇게 된 것은 중앙정부 탓이 크다. 재정분권 등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환경인데도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서 ‘선 순환 구조’ 구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낙후된 서부경남의 대표 자산은 경남진주혁신도시와 경남거점국립대학이다. 서부경남 발전이라는 ‘선 순환 구조’ 구축을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남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경남거점국립대학의 협업 기능 강화 및 항공, 항노화 등 지역의 특화 발전 방향과 부합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유치가 꼭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과는 달리 창원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이 추가 이전 공공기관의 분산 배치를 들고나왔다. 혁신도시 이외의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공공기관 유치경쟁에 나선 것이다. 공공기관의 1차 이전으로 기존 혁신도시는 인구 분산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난 1차 이전 당시 공공기관을 집중배분한 결과 기존 혁신도시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잘못된 분석을 근거로 하고 있다. 심지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앞서 1차 이전기관의 안정된 지역 안착과 혁신도시 정주 여건 등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잘못된 진단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에선 경남진주혁신도시의 중심축인 LH를 난도질 해 대면서 말이다.

설상가상으로 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들 간의 중앙-지방협의회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지역균형발전의 의제로 메가시티와 초광역협력의 청사진만 제시했다. 혁신도시 정책만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트리거(Trigger) 차원에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구축되고 있는 만큼 그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다. 추진 계획서상 서부경남이 홀대받지 않을 거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취지에 따라 경남진주혁신도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인센티브를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부·울·경 권역 내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혁신도시특별법은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셈이다. 지난 대선에서 수도이전과 혁신도시시즌2를 공약으로 내밀었듯이 대선 막판에 공공기관 2차 이전 카드가 제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파를 떠나 지역사회의 일사불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윤창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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