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창원특례시에 실질적 소방자치권 줘야
[사설]창원특례시에 실질적 소방자치권 줘야
  • 경남일보
  • 승인 2021.11.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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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역사적인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소방현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가사다리차를 비롯한 소방 장비가 부족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할뿐 아니라 전문구조대의 인원이나 규모도 적어 각종 구조 활동에 애로를 겪을 정도라고 한다. 고층건물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고층건물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수장비라 할 수 있는 70m 고가사다리차는 2년 후나 되어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을 비롯한 도내지역에는 아직까지 70m 이상 고가사다리차가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 울산에서 발생한 33층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사건을 계기로 창원소방본부는 70m 이상 고가사다리차 배치계획을 세웠지만 내년도 도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장비뿐 아니라 전문인력 부족도 심각한 문제다. 창원은 지역 특성상 324㎞에 달하는 해안선을 끼고 있는 등 광범위한 권역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 할 장비와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 인구 103만 명인 창원시의 소방안전교부세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창원소방본부가 지난 4월 국가직 전환 이후 경남도를 통해 받은 소방안전교부세는 153억 이다. 인구가 비슷한 울산 282억원, 제주 291억원의 절반 수준인 것 만 봐도 그렇다.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예산증액이 없다보니 장비나 인력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창원시에 소방자치권을 부여해 경남소방본부에서 창원소방본부를 출범시켜 놓고도 예산교부는 그대로 유지하는 구조다보니 실질적인 소방자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창원특례시 출범에 걸맞게 제대로 된 소방자치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을 고쳐야 한다. 소방은 신속한 출동과 초기 진화가 무엇 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가사다리차를 비롯한 장비와 전문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 요소인 만큼 인구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 수준의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소방지치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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