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필요하다
[사설]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필요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21.11.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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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지난 23일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민관합동조사단 현장실사에서 창원 진해구, 통영, 거제, 고성 등 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의 기간 재연장을 요청했다. 조선업 수주 물량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낙수효과는 내년 하반기를 지나야 나타나기 때문이다. 도내 4개 시·군은 조선업 불황 등 여파로 2018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처음 지정된 뒤 두 차례 연장돼 올해 12월 말 기간이 만료되지만 재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지난해 1월에 개정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을 두 차례까지만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도내 4개 시·군의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의 고용상황이 녹록지 않아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목소리가 높다. 경남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업 수주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고용 회복세는 여전히 더디고 지역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맞물려 지역경제의 침체는 가속화되고 고용지표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제 창원의 고용률이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이고, 거제는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통영은 상반기 기준 실업률이 4.7%로 전국 3위, 고성은 전국 군 지역 실업률 중 최고 수준으로 심각한 실정이다.

조선 산업의 특성상 수주가 회복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고용효과로 나타나기까지는 최소 1∼2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 수주물량이 내년 하반기 이후나 되어야 개선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다. 실질적인 고용회복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이 절실한 이유다. 최근의 수주물량 회복세를 지렛대 삼아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투입 확대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는 고시를 개정해서라도 경남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연장해 주는 것이 옳다. 도와 시·군은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의 당위성에 대한 이해와 설득에 만전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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