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수도권, 법인세 인하 요구 생존 위한 몸부림
[사설]비수도권, 법인세 인하 요구 생존 위한 몸부림
  • 경남일보
  • 승인 2021.11.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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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가 지난 25일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는 부산·울산·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가 공동으로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법인세율 인하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했다.

비수도권에서의 법인세 차등 및 인하는 단순히 요구나 건의 차원이 아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아 살아남기 위한 비수도권의 몸부림이다. 이제 비수도권 지자체 차원에서 인구, 일자리, 기업 등 수도권 쏠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도권에는 사업체 본사의 56.9%, 1000대 기업의 74.3%, 상장기업의 72.0%가 집중돼 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비수도권은 ‘일자리 부족→청년층 유출→저출산·고령화→상품·서비스 수요 감소→상점·공장 폐쇄→일자리 부족’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그리고 악순환이 개선되기 보다는 더 악화되고 있다.

지금 비수도권을 가장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수단은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이다. 일자리 격차가 비수도권의 20~30대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몰리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인구가 2010년 109만 명이었으나, 올해는 103만 명까지 줄어들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3만 3000명 이상이 수도권으로 옮겨갔다고 한다. 수도권으로 옮겨간 인구 중 20~30대 청년층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가 직업이었다.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현상은 정도 차이가 있을 뿐 비수도권 모두가 겪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물론 부울경 상의가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세제 혜택을 통한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꾀해 생존하고자 하는 비수도권의 피눈물 나는 발버둥이다. 중앙정부는 물론 중앙정치권, 중앙경제권에서는 비수도권의 이같은 절박함을 외면해선 안된다. 비수도권이 소멸하면 결국 수도권도 소멸될 수 밖에 없다. 법인세 차등을 넘어 더 파격적인 지원으로 비수도권을 살려야 수도권도 살고, 대한민국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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