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불가피한 결정…협조 당부”
모임인원 축소·방역패스 확대 등 조치
자영업자·학부모 등 반발 이어져 당혹
정부가 종교시설에도 더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이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민의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계와 함께 종교시설의 방역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교회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로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12월 한 달을 범정부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설정해 방역패스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식당·카페와 학원 등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지만 종교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등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종교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불편하시더라도 정부의 강화된 방역 방침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조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생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사적모임 축소·방역패스 확대 등의 조치를 두고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학부모연합(서학연)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하기 위해 만든 방역패스 도입에 반대한다”며 “백신 미접종자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던 정부가 두 달 만에 방역패스 도입을 강행하며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