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자치경찰제과 지방일괄이양법이 전면 시행됐다. 올해는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내년은 주민이 중심되는 지방자치을 실현하는 이른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 하게 되는 해이다. ‘자치분권 2.0’은 중앙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자치분권 1.0’에서 한발 더 나아간 개념이다. 즉, 자치분권 2.0은 지역주민이 명실상부하게 주인이 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시대라는 뜻이다. 자치분권 2.0이 실현되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경남도가 자치분권 2.0 시대를 앞두고 자치분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한다. 내년에는 도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정부 간 특별연합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남도는 내년에 부울경 특별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은 보다 더 내실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책도 더 발굴하고, 분야도 더 확대키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주민자치회가 양적으로 더 확대되고, 질적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균형적인 주민자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관변단체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주민을 위한 대표성을 띠기에도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경남도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주인은 도민”이라며 “내년에도 도민 참여 확대와 주민자치회 활성화,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남도는 주민 스스로가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지역 문제 해결에 나서는 등 마을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자치분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 제도 완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래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 2.0’이 실현된다. 경남도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크다.
경남도가 자치분권 2.0 시대를 앞두고 자치분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한다. 내년에는 도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정부 간 특별연합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남도는 내년에 부울경 특별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은 보다 더 내실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책도 더 발굴하고, 분야도 더 확대키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주민자치회가 양적으로 더 확대되고, 질적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균형적인 주민자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관변단체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주민을 위한 대표성을 띠기에도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경남도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주인은 도민”이라며 “내년에도 도민 참여 확대와 주민자치회 활성화,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남도는 주민 스스로가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지역 문제 해결에 나서는 등 마을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자치분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 제도 완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래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 2.0’이 실현된다. 경남도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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