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예산 구조조정
[천왕봉]예산 구조조정
  • 김순철
  • 승인 2021.12.19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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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시행 한 달 반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돼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이 4명까지만 가능하고 영업시간도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9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 또 학원·영화관·공연장, PC방 등과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연말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원금을 주고 방역을 독려해도 어려운 마당에 경제적 약자들인 소상공인의 영업을 제한하고 단속 위주로 방역 방침을 강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내주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앞장섰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은 우리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제하고 있다며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이 개정안에 대해 여당은 적극 추진을, 야당은 신중론에 무게를 실어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최근 소상공인들에 대한 4조 3000억원의 방역 지원금 및 손실 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 등이 골자다. 문제는 재원마련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는다. 본예산을 놔두고 추경을 또 편성할 여력도 없다. 하지만 내년 예산에서 5%만 구조 조정해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 30조원은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다.
 
김순철 창원총국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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