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체계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지역공공병원을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는 28일 퇴임하는 김 이사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경남일보를 비롯한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인터뷰에서 “KTX같은 교통수단이 지역 환자를 서울로 끌어오는 ‘빨대역할’을 하면서 지역 의료가 공동화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역의료 강화는 시장기능으로는 안되고 공공기능으로만 가능하다”면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공공병원 확대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와 중앙정치권은 민간병원이 있는데, 굳이 공공병원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오래된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이미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절대다수가 지역공공의료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진척된 만큼 이제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단안을 내릴 때가 됐다고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공공의료 확대의 중요성을 전쟁에서 군함을 비유해 설명했다.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19 상황이 인간과 인간의 전쟁이 아닌 인간과 미생물간 싸움이지만, 한국전쟁의 양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전쟁에서 필수적인 군함이 공공병원이고, 다급해지면 상선과 어선(민간병원)을 동원해야 하는데, 한국은 공공병원이 전체 의료의 5%에 불과해 코로나와 전쟁에서 군함(공공병원)이 아닌 상선과 어선을 동원해 싸우는 격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 정부는 전국 40개 군함 갖고 싸우라고 하는 건데, 어선 상선을 훈련시켜서 어떻게 싸우느냐, 턱도 안 되는 소리”라며 “군함과 병력을 보충안하니까 공공병원이나 보건소 의사와 간호사들이 지쳐서 싸울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의료인력 확보가 어렵다는데 대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의사협회 조사결과 전국 의과대학을 퇴직하는 교수의 절반이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일을 하겠다고 답했다”며 “간호사 50% 정도가 ‘장롱면허’인데, 공공의료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전국에 300~500병상짜리 현대식 공공병원을 100개 정도 세워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지역이 소멸로 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병원도 공공병원이 확대되면 본연의 의료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어 찬성하고 있다며 오직 정부만 공공병원에 대한 거부감을 못버리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김 이사장은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건보의 역할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방역을 맡고 건보는 치료를 담당한다”며 “치료비용은 건보재정 안에서 부담이 가능한데, 공공의료체계가 낙후돼 환자를 치료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공공병원 확충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해 고령화사회에서 꼭 풀어야 할 문제이고 대선후보들도 동의할 것으로 본다면서 통합 돌봄 기본법 형태로 법 제정이 이뤄지면 차기 정부에서 정책집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이사장은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산업이 아닌 의료의 관점에서 풀어야 하는 원칙을 강조했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 부과 몫을 줄여서 직장가입자하고 지역 가입자간 격차를 줄이고, 소득 격차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의 보험료를 계속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재임기간 건보 보장성 강화, 공단 내부개혁 성과, 진료비 상한제, 고액진료비 지원제 등을 성과로 꼽았다. 반면 팽창하는 비급여를 다음정부에서 중요한 개혁과제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