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1일 국가 경영 비전과 경제 성장 의제를 발표하며 정책·비전 대결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경제 공약을 집대성한 ‘신경제 비전’을 선포하며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을 목표로 산업·국토·과학기술·교육 등 4대 대전환 및 2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5·5·5 공약’(국력 세계 5위(G5)·국민소득 5만 달러·주가 5000 시대)의 로드맵이며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의 완성을 의미한다.
135조원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의 새 일자리 마련, 인공지능(AI)·양자기술·우주항공 등 10대 미래전략기술 지정, ‘5극 3특’ 체제 초광역 메가시티 재편 등이 핵심내용이다. 개방형 임용제 확대와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및 기후에너지부 설치를 골자로 한 공공 부문 개혁과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및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 금융 개혁 과제도 포함했다.
이 후보는 13일에는 산업분야에 대한 세부 공약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후보의 경제 정책 발표 드라이브는 ‘성장’을 부각하며 중도·보수를 아우러는 외연 확장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설 연휴(1월 말 ~2월 초)를 전후해 지지율 40%대로 올라서며 선두를 지키겠다는 목표와도 닿아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책임 있는 변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말씀드린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성장 동력 확보 방안 등 국정 운영 비전을 발표했다. 3분의 1 임대료,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신생아 1인당 1년간 매월 100만원씩의 부모급여 지급 등이 핵심이다.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단시간에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윤 후보의 의지다. 윤 후보는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도 밝혔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 건설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며 집권 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목표치를 4%로 제시했다. 그밖에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탈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