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협력, 청와대서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 비전
공간·산업·사람 분야별 초광역협력 지원확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정책 등을 심의했다.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총출동했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출범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중앙-지방 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자치분권2.0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정운영의 플랫폼이 마련되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번 제1회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결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초광역협력과 자치분권 향후 계획=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 발전시키기로 했다. 특히 다음달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에 맞춰 협력사업 발굴 등 부울경 초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특별협약 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초광역협력은 매머드 수도권과 대항하여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의 생존전략”이라며 “초광역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각 광역권에서도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사업·연구개발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초광역지자체에 사무를 충분히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게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하여 주민 중심 지방자치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사무의 지방이양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재정 확보 등 재정분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치분권 가치를 헌법에 반영한 자치분권형 개헌도 논의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코로나 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추진하고 지역소멸 등 구조적인 지역경제 변화에 대한 대응을 지원한다. 이를위해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에 기업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며 혁신도시 2.0 10대 브랜드 사업(771억원)을 통해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초광역 특별협약 도입 등을 통해 특별지자체를 활성화하고, 공간·산업·사람 분야별 초광역협력 지원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으로써 초광역협력 추진을 본격화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 의결=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이 상생하는 연대와 협력의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으로 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분기별 1회 개최하여, 지방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실질적인 회의체로서 운영한다. 지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정책 등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상정 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필수적으로 논의하고, 개최 결과를 국무회의에 공유함으로써 국무회의와 연계되는 제2 국무회의로서 운영할 예정이다. 연 1~2회는 지역 현장에서도 ‘(가칭)찾아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로 개최하여 지방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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