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 이재명 개헌론, 대선막판 뇌관 되나
"4년 중임" 이재명 개헌론, 대선막판 뇌관 되나
  • 이홍구
  • 승인 2022.01.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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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단축도 가능” 주장에 윤·안 “정략적 의도” 부정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임기단축까지 거론하며 불을 댕긴 개헌론이 대선 막판 뇌관이 될지 정치권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면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시기를 맞추기 위한 차기 대통령 임기 1년 단축도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개헌론에 대해 향후 정국에 미칠 여파를 고려하며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개헌론이 선거과정에서 이슈 블랙홀이 될 경우 각 정파의 이해득실이 상반되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 선대위측은 전략적으로 던진 의제가 아닌 후보 본인의 평소 지론에 가깝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 본인도 인터뷰에서 “합의가 쉽지 않다. 촛불혁명 직후 할 수 있었는데 실기했다”며 아직 개헌 추진 동력이 확보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지율 박스권에 갇힌 이 후보가 상황 반전 카드로 개헌론 깃발을 흔들기 전에 들고나온 탐색전 성격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수세 국면에 몰린 후보가 개헌 카드를 통해 난국을 타개하고 정국 돌파를 시도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당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선을 코앞에 둔 현시점에서 이 후보가 개헌론을 들고 나온 의도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윤석열 후보 선대본부 관계자는 이날 이 후보의 개헌 언급에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면서 “대선을 50일 남겨두고 얘기할 계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 후보가 대장동·코나아이·변호사비 대납·백현동 의혹 등에 대해 열심히 사과하는 게 먼저”라면서 임기 단축론에 대해서도 “해설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잘라 말했다.

윤 후보 본인도 개헌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개헌 얘기까지는 제가 대선 준비하면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적 합의를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정치인은 내각제를 좋아하지만, 일반 국민은 대통령제를 많이 선호한다”며 “그 문제는 지금 언급 안 하겠다”고 개헌 논의에 거리를 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의 4년 중임제·임기 1년 단축 주장에 대해 “그게 핵심이 아니다”라며 “사실은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주장과 똑같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4년 중임제가 되면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재선될 것”이라면서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모든 대통령이 예외 없이 불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권한 축소가 우선”이라며 개헌을 한다고 해도 시점은 다음 총선이 치러지는 2024년으로 제시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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