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지방선거 앞둔 선관위, ‘선거 중립’ 후폭풍

직원 내부반발 집단행동에 조해주 물러나
문 대통령 수용 임기 연장 시도 결국 좌절
선관위 2명 빠진 7인체제로 선거관리할듯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사상초유의 사태에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이 사퇴함에 따라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의 ‘선거 중립’이 지켜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문제로 논란이 됐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거듭된 사의를 지난 21일 결국 수용했다. 조 상임위원은 문 대통령의 과거 대선 캠프 특보로 일했던 경력으로 임명 당시부터 지속해서 중립성 논란에 휘말려 왔다. 그는 상임위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의를 표했으나 문 대통령은 사표를 반려, 임기를 이어가려 하자 선관위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야당은 조 위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조 위원을 선관위원으로 옮겨 향후 3년간 사실상 ‘상왕 선관위원’으로 쓰려는 의도가 결국 좌절된 것은 모두 청와대와 대통령이 자초한 결과”라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선관위 내부에서도 “현 여권이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친여 선관위원들이 감독하는 가운데 치르려 한다”는 집단 반발이 쏟아졌다. 중앙선관위 간부진 등은 지난 20일 집단 성명을 냈고 전국 17개 광역 선관위 지도부 인사들도 조 상임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6급 이하 직원 협의회 격인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도 성명에 동참하는 등 사실상 선관위 직원 전체가 집단행동에 나섰다. 정치편향 논란 속에서 유례없는 내부 반발에 직면한 조 위원이 사의를 밝히자 문 대통령도 더는 이를 반려하지 못하고 사의를 수용하게 된 것이다. 실제 조 위원은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일부 야당과 언론의 정치적인 비난과 공격은 견딜 수 있으나 위원회가 짊어져야 할 편향성 시비와 이로 인해 받을 후배님들의 아픔과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만시지탄’이라는 성명을 내고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에도 물러나지 않고 비상임위원으로 전환해 3년 더 선관위원 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결코 용납돼선 안 되는 일이었다”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치는 일들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의 ‘선의’가 왜곡됐다고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조 위원의 사표를 반려한 것은 중앙선관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취지와 달리 논란이 생긴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상임위원의 사퇴와 함께 국민의힘이 야당 몫으로 추천한 문상부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후보자도 자진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용기 있는 후배님들 덕분에 선관위가 다시 살아난 지금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됐기에 기쁜 마음으로 위원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저는 후배님들이 한없이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조 상임위원과 문 비상임위원 후보의 사퇴에 따라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 선관위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위원장(대법관)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선관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문 후보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는 바람에 8인 체제로 구성돼 있다. 결국 선관위는 9명의 위원 중 2명을 비워둔 채로 대선을 치르게 될 공산이 커졌다. 3월 대통령 선거,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인원 공백이 생긴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과 안정적인 선거관리라는 이중 과제를 안게된 셈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이홍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