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 지원조례 입법예고...청년 주거단지 조성도 추진
인구 3만명 이하로 소멸 위기에 처한 ‘초미니 지방자치단체’ 의령군이 다양한 시책으로 인구증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일 의령군 등에 따르면 의령 인구는 작년 10월 기준 2만 6375명이다. 지수가 낮을수록 소멸 위험이 큰 지방소멸지수가 0.2 미만으로 고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인구 3만명 미만 기초지자체는 경북 울릉군 등 18곳이다. 이중 경남에서는 의령이 유일하다. 도내에서는 하동군 남해군 산청군에 이어 가장 인구가 적은 자치단체에 속한다.
의령 인구는 2012년 3만329명으로 3만명대를 유지했으나 2013년 2만9417명으로 3만명 아래로 떨어진 뒤 계속 감소세를 보인다. 무엇보다 중장년과 청년 비율이 심각한데 지역 중장년 비율은 도내 시·군 중 가장 높은 74%(1만9517명)인데 반해 청년은 12%(3165명)에 불과하다. 2020년 기준 출생아도 87명에 불과해 연간 출생아 100명 미만 전국 시군구 17곳에 포함, 자체적으로 인구를 늘리기도 여의치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은 우선 인구수 2만7000명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인구 증가를 위한 군 시책은 크게 △청년지원 및 주거 기반 조성, △지속 가능한 통합 환경 구축, △정주 및 유동 인구 유입 세 갈래로 나뉜다. 이를 위해 청년 레지던스 구축 등 청정 힐링 주거단지 조성, 부림 및 대의 일반산업단지 조기 조성 등 미래 성장산업 육성 추진 전략을 세웠다. 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몰 조성 등 청년 희망도시 조성, 공공기관 유치로 인구 유입 추진 등 정주 및 유동 인구 유입 전략을 마련했다. 이 밖에 군은 우선 첫째 400만원, 둘째 600만원, 셋째 이상 1300만원 등 출산장려금을 인상했다. 양육수당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파격적인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한 도시민 유치 전략, 코로나19 청정지역 홍보 확대, 작은 학교와 연계한 인구 유입 전략로 세웠다.
도내에서 최초로 ‘소멸 위기 대응추진단’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 기구는 지방소멸 위기 전반에 관한 사항, 인구증가 사항, 기업체 유치 등 지역 회생을 위한 청년정책 등을 관장한다.
그러나 지자체 단위에서 자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각개약진하는 것보다 소멸 위기에 처한 인접 지역을 묶어 특별지자체로 선정, 경찰이나 소방과 같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며 지역 특색에 맞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소멸 위기는 일부 지자체가 아닌 저출산·고령화 시대 전국이 맞닥뜨린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웃 지역 인구를 뺏어오는 ‘제로섬 게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송광태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무슨 지원금을 주거나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방안은 한계가 있다”면서 “의령은 농촌지역으로 산림 등 고유 자원을 키워야 지방자치 장래가 밝고 또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령과 같은 시골을 묶어 공원이나 경찰, 소방 등 공공 서비스를 공동 생산해서 비용을 줄이며 살아남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수상기자
3일 의령군 등에 따르면 의령 인구는 작년 10월 기준 2만 6375명이다. 지수가 낮을수록 소멸 위험이 큰 지방소멸지수가 0.2 미만으로 고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인구 3만명 미만 기초지자체는 경북 울릉군 등 18곳이다. 이중 경남에서는 의령이 유일하다. 도내에서는 하동군 남해군 산청군에 이어 가장 인구가 적은 자치단체에 속한다.
의령 인구는 2012년 3만329명으로 3만명대를 유지했으나 2013년 2만9417명으로 3만명 아래로 떨어진 뒤 계속 감소세를 보인다. 무엇보다 중장년과 청년 비율이 심각한데 지역 중장년 비율은 도내 시·군 중 가장 높은 74%(1만9517명)인데 반해 청년은 12%(3165명)에 불과하다. 2020년 기준 출생아도 87명에 불과해 연간 출생아 100명 미만 전국 시군구 17곳에 포함, 자체적으로 인구를 늘리기도 여의치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은 우선 인구수 2만7000명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인구 증가를 위한 군 시책은 크게 △청년지원 및 주거 기반 조성, △지속 가능한 통합 환경 구축, △정주 및 유동 인구 유입 세 갈래로 나뉜다. 이를 위해 청년 레지던스 구축 등 청정 힐링 주거단지 조성, 부림 및 대의 일반산업단지 조기 조성 등 미래 성장산업 육성 추진 전략을 세웠다. 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몰 조성 등 청년 희망도시 조성, 공공기관 유치로 인구 유입 추진 등 정주 및 유동 인구 유입 전략을 마련했다. 이 밖에 군은 우선 첫째 400만원, 둘째 600만원, 셋째 이상 1300만원 등 출산장려금을 인상했다. 양육수당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파격적인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한 도시민 유치 전략, 코로나19 청정지역 홍보 확대, 작은 학교와 연계한 인구 유입 전략로 세웠다.
도내에서 최초로 ‘소멸 위기 대응추진단’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 기구는 지방소멸 위기 전반에 관한 사항, 인구증가 사항, 기업체 유치 등 지역 회생을 위한 청년정책 등을 관장한다.
그러나 지자체 단위에서 자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각개약진하는 것보다 소멸 위기에 처한 인접 지역을 묶어 특별지자체로 선정, 경찰이나 소방과 같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며 지역 특색에 맞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소멸 위기는 일부 지자체가 아닌 저출산·고령화 시대 전국이 맞닥뜨린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웃 지역 인구를 뺏어오는 ‘제로섬 게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송광태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무슨 지원금을 주거나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방안은 한계가 있다”면서 “의령은 농촌지역으로 산림 등 고유 자원을 키워야 지방자치 장래가 밝고 또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령과 같은 시골을 묶어 공원이나 경찰, 소방 등 공공 서비스를 공동 생산해서 비용을 줄이며 살아남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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