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섭 (객원논설위원·사천정책연구원장)
부산과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준비해 온 부울경 메가시티(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가 늦어도 올 상반기에는 출범을 할 것 같다. 또 하나의 남부수도권 시대가 열릴 전망이라는 희망의 청사진을 외치고 있다. 정권 말기의 치적사업과 대선공약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서둘러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동남권 초광역자치단체인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을 한다.
하지만 구호만큼 성공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과 함께 가장 먼저 광역 대중교통망을 구축해서 부울경을 1시간 생활권으로 갖춰 지역 인구 1000만명으로 동북아 8대 메가시티가 될 것이라고 홍보한다. 단순히 인구 1000만명과 지역내 총생산(GRDP)의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지역이 어떻게 획기적으로 변한다는 것인가를 묻고 싶다.
메가시티 안에 있는 수십 개의 자치단체를 행정적 구분은 그대로 유지한 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겠다고 한다. 또, 이들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연합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두 개의 자치단체 간의 갈등 문제도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광역쓰레기장설치 문제만 봐도 수도권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제외하고는 어떤 합의도 만들어 내지 못했다. 단순히 광역지자체 간 합의를 발판으로 메가시티의 구역을 행정구역 선긋기에 불과하다. 도대체 무슨 의미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출범시키는지 알 수가 없다.
처음에는 부울경 특별연합이라고 명명하고, 그 출범의 법적 근거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마련됐다. 부울경 특별연합이라는 것은 행정통합이 아니다. 단순히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가 합의와 협력을 통해서 성과가 클 것으로 추정되는 업무를 별도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주요 사업으로 초광역 철도·도로·대중교통망, 탄소중립 산업기반 구축, 수소 경제권, 친환경 조선, 디지털 신산업, 문화·관광, 지역혁신 플랫폼, 메가 R&D 혁신, 대기환경 통합관리, 물류, 투자유치, 보건·의료 등 16개 사업들을 열거하고 있다. 어떤 사업이든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다. 그러나 어떤 사업이 어느 지자체가 어떻게 추진해야만 성과가 클 것인지는 대단히 추상적이고 생각만큼 성과도 쉽지 않다.
대부분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 중심의 개발에 서부경남은 또다시 부익부 빈익빈으로 소외와 홀대가 뻔한 일이다. 우리 서부경남은 과거 경남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울산은 자동차, 석유화학, 창원은 기계산업, 거제는 조선산업이라는 거점 산업에 밀려 들러리만 섰다.
지금 추진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은 제2의 서부경남 홀대 정책이라고 규정한다. 여기에 창원이 100만 도시 특례시로 출범을 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급한 대안은 서부경남의 중심도시 진주와 사천이 행정구역을 통합해서 대응해야만 한다. 최소 60만 도시 이상 규모를 갖추어 놓고 장기적으로 경남도청 이전을 요구해야만 한다.
이원섭 객원논설위원·사천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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